법에는 문제 없지만
국민 감정정과 여론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표현을 쓴다.
인민재판 비슷한 개념인가?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람을 임명하거나 정책을 설명할 때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쓴다.
임명자가 평소 말을 성인 군자인데 뒤로는 음흉하다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남들과 국민에게는 그 길로 가지 말하고 자신은 잘못된 그 길에 있다면 문제다.
세계적 추세나 이성적으로 옳은 정책이지만 당장의 불편과 불평등으로 질타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다.
국민의 눈높이 수준이 낮은 것인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납득을 못했다고? 대부분의 국민이 학자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국민 눈높이는 낮고 쉽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어야만 하는 것인가?
초등학교 수준의 국민이어야 하는가? 우민정책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