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세수부담율 1.3%

대기업에서 신입 사원 공채를 한다고 신문 "기사"가 난다.

규모는 얼마 정도로 간단한 기사다. 정보이니 광고가 아닌 기사일 수 있다.

정부에서 원하는 기사이니 적극 흥보하겠지...

대기업이 사업할 거리를 늘리나? 하청 업체가 하던 것을 가져오거나 하청 업체를 관리하(쪼)는 직책일 수도 있고 한계 사업을 분사 시키고 신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

업무 영역이 늘면 골목 상권을 일부 침범하게 되나?

상속 증여세가 높으니 대기업은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구조로 갈 것이고 중소기업이 하던 하청 일을 가져오겠지... 그러다 일감 몰아주기로 세금을 징수 하니 지분 정리하라고 할 것이고 대기업 자녀끼리 이너서클을 만들어 서로 일감 돌리기를 할 것이고 그 중 한 곳에서 경쟁이 덜하니 질은 낮아지고 불만이 만들어지면 이너서클에서 빠지겠지?

남겨진 이너써클은 더욱 강해지고... 중소기업과의 밥그릇 싸움이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으로 옮겨 가겠지?

상속 증여세 낮아지면 안되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7년8월15일 조사에 따르면 세수부담율이 oecd평균 0.3%인데 한국은 1.3%로 벨기에(1.6%) 다음 이다.

한국의 기업 주식을 산 상속 증여세가 없거나 낮은 외국인에게 기업의 대주주 자리를 내주는 것이 2~30년 주기로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게 된다.

한국에 국적이 없는 검은 머리외국인도 있을 것이다. 이게 뭔가?

그래서 락* 이나 아* 등이 회사를 파는 것인가?

나 같아도 팔라고 하면 무척 고민 할 것이다.